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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장관 "몰카범죄·데이트폭력 엄정 대처"
등록일 :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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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몰카범죄와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고,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몰카범죄는 피해자가 식별되거나 상습범죄, 영리목적범죄에 대해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고, 데이트폭력은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처리기준을 신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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