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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출범 직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하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데 이어, 일부 내용을 보완한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그간 성과와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 기준 등 2단계 가이드라인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김홍섭 과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현 정부에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역점을 두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먼저 궁금합니다.

2.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자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동일한 정책이 추진되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정부의 정책은 이전 정부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3. 말씀을 들어보면 전환 대상과 기준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기조 하에 작년부터 1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정책이 추진됐는데요.
정규직 전환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기준들은 무엇입니까?

4. 853개에 해당하는 공공부문 기관들이 작년부터 정규직 전환 정책을 이미 시행해 왔는데요.
1단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의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5. 말씀을 들어보면 11만 명이 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정책인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2단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2단계에 해당되는 기관들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요?

6. 2단계 공공부문 기관들은 현 정부에서 처음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되어 그 의미가 더욱 상당한데요.
2단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감에 있어 많은 작업들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진행과정은 어떠하였는지요?

7. 이번에 발표한 2단계 가이드라인은 1단계 가이드라인과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까?

8. 이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마련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사전심사제를 도입한 배경은 무엇이고 어떤 점에 주안을 두고 운영되나요?

9. 정규직 전환 작업과 아울러 신규 채용에 있어 비정규직 채용관행 해소도 매우 중요하여 사전심사제가 운영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렇다면 사전심사제의 심사대상과 운영절차에 대해서도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10. 이 같은 심사과정을 통해 비정규칙 채용 남용 해결에 상당한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심사되는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11. 여러 정책과 노력으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무늬만 정규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도 있다고 전해집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노력 기울이고 있나요?

12. 이번에 발표된 2단계 가이드라인이 공공부문에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과제와 고용노동부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위한 2단계 가이드라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여러 분야의 적극적 협조를 통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실현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 김홍섭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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