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안 발표···다주택자 부담 강화
등록일 : 2018.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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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개혁특위 종부세 인상안을 대부분 수용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재정특위가 공을 넘긴 다주택자 추가 과세 방안도 구체화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방안을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구간별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이 6억 원 이하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그 이상은 비쌀수록 더 많이 올려 최고 세율을 2.5%로 높였습니다.
재정특위가 공을 넘긴 다주택자 추가 과세 방안도 구체화했습니다.
시가로 주택 가격 합산이 19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세율을 0.3% 포인트 더 매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과세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2020년 90%까지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0.25%에서 1% 포인트까지 세율이 오르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 같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내년 종부세는 주택분 1천521억 원을 포함해 7천422억 원을 추가로 거두게 됩니다.
녹취>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 간 투자 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종부세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개편안은 재정특위가 공을 넘긴 다주택자 추가 과세 방안도 구체화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 방안을 강화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구간별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이 6억 원 이하면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그 이상은 비쌀수록 더 많이 올려 최고 세율을 2.5%로 높였습니다.
재정특위가 공을 넘긴 다주택자 추가 과세 방안도 구체화했습니다.
시가로 주택 가격 합산이 19억 원이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 세율을 0.3% 포인트 더 매기기로 했습니다.
다만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고려해 과세대상 금액을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 80%에서 2020년 90%까지 연 5%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높입니다.
비사업용토지에 대해서는 0.25%에서 1% 포인트까지 세율이 오르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 부지 같은 별도합산토지에 대한 세율은 인상되지 않습니다.
개편안대로라면 내년 종부세는 주택분 1천521억 원을 포함해 7천422억 원을 추가로 거두게 됩니다.
녹취> 김동연 경제부총리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을 합리화하고, 자산 간 투자 중립성을 제고하는 등 우리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달 말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종부세 최종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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