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개혁···국군기무사령부 개혁안은? [정책 공감]
등록일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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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국군기무사령부는 그간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파격적인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서울 스튜디오 김초희 아나운서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출연:부형욱 /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 연구위원 )
김초희 앵커>
기무사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가 어떤 조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초희 앵커>
기무사 개혁을 위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기무사 개혁 TF팀이 조직됐더라고요.
기무사을 위해 이렇게 TF까지 꾸린 이유가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기무사 개혁 TF팀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김초희 앵커>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완전히 폐기하고,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까지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그렇다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꾸린다는 건가요?
김초희 앵커>
대대적인 개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염두해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요.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김초희 앵커>
기무사 요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있던데요.
현재 규모는 어떻고, 어느 정도로 축소되는 건가요?
김초희 앵커>
기무사 조직 인원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초희 앵커>
기무사 조직 중에 ‘60단위 기무부대’라는 조직이 있더라고요.
이번 개혁안에 이 ‘60단위 기무부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초희 앵커>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문제와 관련해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혁안에 이런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잇는 방안도 물론 마련돼 있겠죠?
김초희 앵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기무사 개혁안이 보고가 됐죠.
반응은 어떤가요?
개혁안과 관련해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김초희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기무사 개혁을 성곡적으로 추지하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군기무사령부는 그간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파격적인 개혁안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서울 스튜디오 김초희 아나운서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출연:부형욱 / 국방연구원 국방전략연구실 연구위원 )
김초희 앵커>
기무사 개혁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먼저 국군기무사령부, 기무사가 어떤 조직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초희 앵커>
기무사 개혁을 위해 국군기무사령부 개혁위원회, 기무사 개혁 TF팀이 조직됐더라고요.
기무사을 위해 이렇게 TF까지 꾸린 이유가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기무사 개혁 TF팀은 어떻게 구성돼 있나요?
김초희 앵커>
기무사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고 있는 현재 대통령령과 기무사령을 완전히 폐기하고, 관련 모든 제도와 장치들까지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던데요.
그렇다면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을 꾸린다는 건가요?
김초희 앵커>
대대적인 개편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염두해두고 논의할 예정이라고요.
어떤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김초희 앵커>
기무사 요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있던데요.
현재 규모는 어떻고, 어느 정도로 축소되는 건가요?
김초희 앵커>
기무사 조직 인원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 고유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김초희 앵커>
기무사 조직 중에 ‘60단위 기무부대’라는 조직이 있더라고요.
이번 개혁안에 이 ‘60단위 기무부대’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김초희 앵커>
민간인 사찰, 정치개입 문제와 관련해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개혁안에 이런 논란들을 잠재울 수 잇는 방안도 물론 마련돼 있겠죠?
김초희 앵커>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 기무사 개혁안이 보고가 됐죠.
반응은 어떤가요?
개혁안과 관련해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김초희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기무사 개혁을 성곡적으로 추지하기 위해 남은 과제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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