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만에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내용과 의미는? [정책공감]
등록일 : 2018.11.05
미니플레이
김초희 앵커>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 4명이 75년 만에 한을 풀게 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한 건데요,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에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또다른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위원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최봉태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위원장)
김초희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그 과정이 정말 길었을 것 같은데요.
그간의 준비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김초희 앵커>
소송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이번 판결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김초희 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뭔가요?
김초희 앵커>
대법원 판결이 가진 의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김초희 앵커>
관련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이 사건 소송을 낸 원고 중 한 분만 생존해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강제 징용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생존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김초희 앵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도 나아고 있는데요.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국제법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김초희 앵커>
이번 판결과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할텐데요.
어떤 과제가 남아 있나요?
김초희 앵커>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초희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된 피해자 4명이 75년 만에 한을 풀게 됐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년 8개월 만에 최종 승소한 건데요, 일본 전범기업은 피해자들에 위자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또다른 강제징용 관련 소송에도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최봉태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위원장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최봉태 / 대한변협 일제피해자 인권특위위원장)
김초희 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있기까지 그 과정이 정말 길었을 것 같은데요.
그간의 준비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김초희 앵커>
소송이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이번 판결의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김초희 앵커>
이번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뭔가요?
김초희 앵커>
대법원 판결이 가진 의미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대법원 판결 소식을 접했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김초희 앵커>
관련 소식을 접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이 사건 소송을 낸 원고 중 한 분만 생존해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이 사건뿐만 아니라 강제 징용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생존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인 건가요?
김초희 앵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일본의 반응도 나아고 있는데요.
일본 아베신조 총리는 국제법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김초희 앵커>
이번 판결과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어져야할텐데요.
어떤 과제가 남아 있나요?
김초희 앵커>
이번 판결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초희 앵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송 대한민국 2부 (266회) 클립영상
- 작년 양도세 조사·부과액 4천억 육박 00:41
- 새들을 지켜주세요!···야생조류 충돌방지 캠페인 03:14
- 미래를 꿈꾸는 서점에 살다! 2018 서점의 날 - 서점주간 07:10
- 급류 타는 북미 고위급회담···비핵화 로드맵 전망은? [라이브 이슈] 16:34
- 13년 만에 강제징용 소송 배상 판결···내용과 의미는? [정책공감] 17:31
- "여야정 협의체, 실질적 협치의 틀로 작용해야" 02:11
- 한강하구 공동조사 착수···남북, 평화수역 기대 02:01
- DMZ 내 GP 철거 시작···다음 달 남북 상호 검증 01:19
- 남북 보건의료협력회담 모레 개성연락사무소서 개최 00:32
- 美, 이란제재 전면 복원···"한국 예외국 인정" 01:24
- 문 대통령, 아세안·APEC 참석차 13일 출국 02:05
-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 신고 접수 02:25
- 서울 장기근무 '귀족검사' 없앤다 01:31
-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90곳 적발·수사 의뢰 02:00
- 올해 전기차 보급량 3만 대 눈앞···수소버스 운행↑ 01:42
- 이탈리아 최악의 폭풍우···30명 사망 [월드 투데이] 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