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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시행 계획과 중점 추진 과제는? [정책 공감]
등록일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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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시행 계획과 중점 추진 과제는?

(출연: 전현준 / 우석대학교 초빙교수)

김초희 앵켜>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이번에 세 번째 발표 아니겠습니까?
‘남북관계발전 기본 계획’의 정의에 대해 먼저 짚어주시죠 .

김초희 앵커>
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고요?

김초희 앵커>
제 2차 기본계획은 지난해 종료가 됐고 이번에 발표된 제 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 계획.수립 배경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제 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핵심 내용부터 짚어주시겠습니까?

김초희 앵커>
지난 계획들과 이번 계획의 차이점,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초희 앵커>
정부가 이번 발표한 3차 기본계획의 최대 전략,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김초희 앵커>
제 3차 기본계획 실행으로 이루고자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가요?

김초희 앵커>
여러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이, ‘남북 대화 정례화’ 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초희 앵커>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이 명시됐습니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한반도 정책 아니겠습니까?

김초희 앵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 발전에 있어서 남아 있는 과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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