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폐원 '학기 중 금지'·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등록일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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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회계부정을 막을 '유치원 3법'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교육부가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합니다.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학기 중 유치원 폐원이 금지됩니다.
폐원일은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했습니다.
폐원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유아지원계획서에는 재원생에 대한 전원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법을 위반할 때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세출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처음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두 번째 땐 15%, 세 번째 위반할 땐 20%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에는 국.공립 유치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후속절차 등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에,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말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치원 회계부정을 막을 '유치원 3법'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교육부가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 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법령을 개정합니다.
학기 중 유치원이 문 닫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학기 중 유치원 폐원이 금지됩니다.
폐원일은 '매 학년도 말일'로 명시했습니다.
폐원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유아지원계획서에는 재원생에 대한 전원조치계획과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법을 위반할 때의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세출예산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처음엔 정원의 10%를 감축하고, 두 번째 땐 15%, 세 번째 위반할 땐 20%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에는 국.공립 유치원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은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입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후속절차 등을 고려하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3월 말에,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 개정안은 내년 2월 말에 공포.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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