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 처벌 필요"···'웹하드 카르텔' 뿌리 뽑는다
등록일 :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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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소형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드러난 웹하드 업체의 유착 행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웹하드 카르텔이 없어질 때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불법 음란물이 유포되는 대표적인 통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카르텔'.
최근 양진호 사건으로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포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드러난 웹하드 관련 업체들의 유착 행태는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 처벌이 필요하다며, 불법 영상물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경찰과 검찰은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피해자가 대처방법을 잘 몰라 피해를 키우는 일도 있다며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들에게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이 없어질 때까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음란물 생산과 유통을 신속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강력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재영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법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최아람)
이와 함께 불법음란물 차단기술 개발에 나서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최근 드러난 웹하드 업체의 유착 행태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웹하드 카르텔이 없어질 때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정유림 기자>
불법 음란물이 유포되는 대표적인 통로가 되고 있는 '웹하드 카르텔'.
최근 양진호 사건으로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포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최근 드러난 웹하드 관련 업체들의 유착 행태는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수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익이 생겼다면 몰수하는 등 원천적 대처와 최강 처벌이 필요하다며, 불법 영상물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경찰과 검찰은 단속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 강력한 단속을 지속하고, 법이 정한 최강의 수단으로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피해자가 대처방법을 잘 몰라 피해를 키우는 일도 있다며 방통위 등 관계부처는 피해자들에게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이 없어질 때까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불법음란물 생산과 유통을 신속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강력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김재영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불법음란물 생산·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웹하드 카르텔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습니다."
법 제도 개선에도 나섭니다.
현재 민간부문에만 맡겨져 있는 필터링에 공공기관에서도 직접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최아람)
이와 함께 불법음란물 차단기술 개발에 나서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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