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물류단지 개발·'택배·배송대행' 법적근거 마련
등록일 :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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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정부는 이와함께 물류산업을 제조업을 보조하는 수준이 아닌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연말까지 대규모 물류 단지를 개발하고, 택배와 배송 대행업에 대한 법안도 정비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지난 2017년 기준, 택배 매출액은 10년 전보다 연평균 9%가 상승한 5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은 물류산업 기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중심의 낡은 제도와 지입.다단계 등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고 물류시설이 부족한 실정.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대규모 택배 터미널 2~3곳이 들어설 수도권 유휴부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방기선 / 기획재정부 차관보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내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첨단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택배기업에 대해선 직접운송의무제 등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와 관련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등의 권익을 향상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 조사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합니다.
국가가 인증하는 스마트 물류센터를 통해 첨단기술과 장비에 대한 민간투자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첨단 물류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녹취> 방기선 / 기획재정부 차관보
"글로벌 배송센터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 수요가 높은 생활물류업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다단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 정보망의 관리.감독을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물류산업을 제조업을 보조하는 수준이 아닌 경제혁신을 선도하는 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합니다.
연말까지 대규모 물류 단지를 개발하고, 택배와 배송 대행업에 대한 법안도 정비합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지난 2017년 기준, 택배 매출액은 10년 전보다 연평균 9%가 상승한 5조 2천억 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은 물류산업 기술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물차 중심의 낡은 제도와 지입.다단계 등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고 물류시설이 부족한 실정.
정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대규모 택배 터미널 2~3곳이 들어설 수도권 유휴부지를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방기선 / 기획재정부 차관보
"유휴부지를 활용해 수도권 내 물류거점을 확충하고, 첨단 물류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택배와 배송대행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합니다.
택배기업에 대해선 직접운송의무제 등 각종 규제를 최대한 배제하고, 그동안 제도적으로 보호가 어려웠던 택배기사와 관련 노동자, 이륜차 배달기사 등의 권익을 향상하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물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해외시장 투자 타당성 조사 등 구체적인 방안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합니다.
국가가 인증하는 스마트 물류센터를 통해 첨단기술과 장비에 대한 민간투자도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첨단 물류기술 개발에 2027년까지 약 2000억 원을 투자합니다.
녹취> 방기선 / 기획재정부 차관보
"글로벌 배송센터 투자유치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 수요가 높은 생활물류업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아울러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다단계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화물 정보망의 관리.감독을 내실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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