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앵커>
2기 법무·검찰 개혁 위원회가 오늘 출범했습니다.
2기 위원회는 앞으로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명의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 한 명 한 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합니다.
법무·검찰 개혁을 이끌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는 학계와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형사부 출신 부장검사와 검사 출신 변호사, 전직 판사 등도 포함됐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울러, 지난 17일 출범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의 활동도 지원합니다.
조국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마련해줄 것과 입법 없이도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조 국 / 법무부 장관
“위원회는 제1기 위원회 권고사항과 추진성과에 기초해 앞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개혁과제를 도출하고, 신속히 실현 가능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는 검찰 개혁을 위한 조직과 문화 개선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김남준 /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장
“검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검찰 조직과 문화가 개혁돼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2기 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현장에서 실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검찰 조직과 문화 부분에 더욱 유의해 개혁안을 구성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어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과 첫 번째 안건인 형사·공판부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번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열어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정현정)
특히,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우선 심의, 의결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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