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뉴스콘텐츠

생방송 대한민국 2부월~금요일 16시 30분
2020년 4차 추경안 상세브리핑
회차 : 693방송일 : 2020.09.10재생시간 : 29:52

2020년 4차 추경안 상세브리핑

안도걸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안일환 / 기획재정부 2차관
조주현 /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방기선 / 기획재정부 차관보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금년 제4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번 4차 추경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와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 편성방향을 말씀드리자면, 피해를 보신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직접적이고 실질적 지원을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4대 패키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총 추경 규모는 7.8조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 내용은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서 피해를 보신 계층별 맞춤형 지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매출 급감에 고생을 하고 계신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돕기 위한 긴급피해지원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실직 위험 계층에 대해서 긴급고용안정 패키지가 제공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 휴·폐업 등에 따른 소득 감소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휴교·휴원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의 육아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한 긴급돌봄 패키지, 크게 네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지원 기간은 향후 10월부터 12월 3개월이 기본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전액 국채 7.5조 원이고, 중소기업진흥채권 0.3조 원 해서 7.8조 원 모두 광의의 국채로 조달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사업집행을 위해서 지방비가 없습니다. 국고 100%로 이번에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경안 규모와 내용입니다. 총 7.8조 원이고요.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 패키지가 3.8조 원, 그리고 377만 명이 수혜를 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긴급고용안정 패키지가 1.4조 원에 수혜자는 119만 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긴급생계 패키지가 4,000억 원에 89만 명이 수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긴급돌봄지원 패키지는 2.2조 원이 되겠고요. 아동특별돌봄에 532만 가구, 그리고 우리 통신요금 혜택은 4,640만 명이 볼 수 있도록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추경 이후에 18.1%가 증가한 지출이 554.7조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금년도 재정수지의 비율은, GDP 비율은 -6.1% 그리고 국가채무는 43.9%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추경안 주요 내용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 긴급피해지원에 3.8조 원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의 감소를 본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새희망자금’이라고 현금보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애로를 겪는 우리 소상공인하고 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자금이 공급됩니다. 이것은 13.1조 원이 되겠습니다. 이 13.1조 원의 자금을 공급하는 데 정부가 한 5,000억 정도의 마중물을 투입하게 됩니다.

첫 번째, 경영안정·재기지원 관련해서 새희망자금입니다. 이것은 291만 명이 되는데, 이를 업종별로 나누어 보면 먼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데가 집합금지 업종이 되겠습니다. 영업금지로 인해서 큰 타격을 입은 집합금지 업종 15만 개가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에 대해서 경영안정자금을 200만 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집합제한 업종이 있습니다. 수도권의 음식점·커피전문점 등 영업시간이 저년 9시까지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업종 32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안정자금 150만 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43만 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100만 원을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속한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해서요. 저희들이 매출정보는 가급적이면 행정정보, 국세청이나 건보가 가지고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하고 그래서 신청인들이 다른 서류를 가능한 제출하지 않고 신속히 지원하도록 하는 집행기준의 단순화와 절차의 간소화를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업한 점포에 대해서는 재도전 장려금을 저희들이 50만 원씩 드리게 되고요. 20만 명 저희들이 대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지원입니다.

지금 정부가 기존에 소상공인에 대해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단계가 16.4조 원이었는데요. 이중에서 현재 지역 신보, 신용보증재단이 예비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9,000억 정도 되는 데요. 이것을 이번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학원·PC방 등 영업금지로 인해서 피해가 집중되는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9만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씩 혜택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의 지원프로그램 10조 원 중 현재 9.4조 원이 지금 남아있고요. 이게 신속 집행되도록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또 복수로 중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긴급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시중은행 자금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기관에서 특례신용을 제공, 보증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2.5조 원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보증재원을 2,000억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공연·관광업 등 내수위축으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1.6조 원의 추가자금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5,200개 업체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보증에서 수출벤처기업 등 기술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을 합니다. 이 특별신용대출을 통해서 저희들이 9,000억 원 추가 공급되도록 해서 3,000개 업체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중소벤처진흥기금이 가지고 있는 정책자금입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자금을 풀겠습니다. 그래서 3,000억 원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용상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반 업종의 경우 은행권의 접근이 어려운 영세 중소기업 1,250개사를 대상으로 평균 1.6억 원을 저희들이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집합금지명령 대상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1.5% 초저금리로 1,000억 원을 공급토록 해서 1,000개 회사 정도가 혜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긴급고용안정자금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고용충격에 대응해서 근로자의 고용유지지원, 그리고 실업자 생계안정, 한시적 일자리 제공, 세 가지 아이템을 잡았습니다.

먼저,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현재 고용상황이 악화되면서 지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2조 2,000억 원입니다. 137만 명 지원할 수 있는 소요인데요. 연말까지 이 소요가 좀 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억 원 확대하는 소요를 반영했고요.

또, 지금 고용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지금 늘리고 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은 6개월에서 8개월로 늘렸고요. 일반 업종도 이어서 지금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종 60일 확대하고 그에 따른 추가 지원소요 8만 명 하는 데 2,000억 원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입니다. 소득이 감소한 특수고용,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1차로 150만 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2조 원을 지금 제공했습니다만, 지금 다시 2차 지원 소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 1차 지원을 받은 50만 명의 특고 고용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신청하시는 20만 명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는 15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예산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년특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청년들이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특별구직지원금 50만 원을 제공하고, 취업지원서비스 그리고 내일배움카드하고 연계해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 20만 명 중에 17만 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취성패, 그리고 구직활동 지원금을 수령 받는, 받았던, 이수했던 분들로서 아직 취업이 되고 있지 않은 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나머지 3만 명은 신규, 갓 졸업했습니다만 현재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구직급여 관련해서는 고용상황 악화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구직급여 수혜자 소요를 저희들이 늘리고 2만 8,000명 늘리는 소요를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극복 일자리를 저희들이 신규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방역 관련해서 행정·단속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보조요원들 그리고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요원들 수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 일자리 2만 4,000개를 제공하는 데 1,00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입니다.

생계위기에 빠진 가구들이 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를 떠받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긴급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55만 가구를 구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실직·휴폐업으로 소득이 25% 정도 감소한 생계위기 가구를 발굴토록 해서 가구원수 기준으로 해서 1인 40부터 4인 100만 원까지 차별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유사한 긴급복지제도가 있습니다. 이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산 기준으로 봐서 대도시, 현재 3억 5,000입니다. 이것을 2배 가까운 6억 원으로 높이는 완화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득감소로 인해서 고통 받는 많은 분들이 생계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내일키움 일자리입니다.

기존의 자활사업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75%까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 판단하여서 저희들이 약 5,000명 대상으로 해서 새로 일자리 사업을 만들고, 또 여기는 2개월 동안 지속할 수 있도록 근속장려금도 지원하는 내용들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종료되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조직으로 해서 항구적 일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취업 연계 지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긴급돌봄 지원입니다.

아동특별돌봄 지원이 되겠습니다. 학부모들이 돌봄 부담이 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종전에는 미취학아동으로만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초등학생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생들 대안학교나 홈스쿨링까지도 다 포함하는 액수가 되겠습니다. 532만 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인당 가구당 아동당 20만 원 제공하는 지원이 있겠습니다.

가족돌봄 휴가비용입니다. 지금 이번에 법 개정이 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해서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20일로 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정부가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기간도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1인당 15일 해서 75만 원까지 지급받으시고, 맞벌이는 150만 원까지 수혜를 입게 됩니다. 12만 5,0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저희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워라밸하고 집에서 애를 돌보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러한 근무환경이 지금 활성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주에 대한 간접 노무비를 대폭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2배 이상 지원을 늘리겠습니다. 3만 4,000명까지로 늘리는 소요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전 국민 이동통신요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활동들이 늘고 있고 이에 따른 통신비 부담이 전 계층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통상의 통신비가 월 한 3~5만 원 됩니다. 이것의 절반 수준인 2만 원을 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목적예비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 긴급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만 실제 현장상황에 따라서 소요의 조정이, 추가적인 소요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그에 대한 예비적 소요로 저희들이 1,000억 원 정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사회자) 첫 번째, 머니투데이 기자 질문입니다. 3조 2,000억 원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신청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난 3~5월 소상공인 3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저리대출의 경우,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진행되었는데, 당시 밀려드는 소상공인들로 줄 서기 이슈가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 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291만 명을 대상으로 할 경우, 오프라인 줄 서기가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궁금합니다.

<답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소상공인정책실장입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지원을 하고요.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사전에 선별해서 줄 서기가 최대한 없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현재 국세자료라든지 건보자료들을 저희가 같이 유관기관 협업으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사전에 선별된 대상에 대해서는 신청을 포털 같은 데를 통해서 안내를 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서 온라인으로 자금지원을 먼저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안 되는 분들만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중앙데일리 기자 질문입니다. 이번 돌봄비·통신비 지원에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적용대상이 되는지 질문하였습니다.

<답변>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는 것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통신비와 돌봄비 지원.

<답변>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돌봄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국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기준으로 삼은 매출 4억 원 이하는 무엇을 근거로 정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 두 번째, 그다음 후속은 질문 답변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4억 원 이하의 기준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이번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데 취지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카드수수료를 책정할 때요. 영세가맹점이라고 해서 연매출 3억 원 이하는 영세가맹점으로서 특별한 수수료 혜택을 주는데, 이번에는 거기에서 1억 원을 더했고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금년에 매출이 감소한 것들을 감안하면 이렇게 해서 영세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한 카드수수료를 기준으로 한 지원이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SBS 기자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아까 부총리께 질문드리고 답변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질문도 답변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 번째, 통신비 지원 방식이 궁금합니다. 일괄 할인인지, 보조금 지급인지, 또 통신사가 선부담한 뒤 보전하는 방식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럴 경우에 재원 9,000억 원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할 방침인지요.

<답변> 예, 이것은 지금 과기정통부 지금 안 계셔서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것은 아마 통신사에서 개인 가입자한테 통신료를 부과할 텐데요. 그것을 감액해서 고지하는 식으로 하고, 정부가 통신사에게 보전하는 이런 형태가 되리라 보고요.

저희들이 재원 소요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도 가입자 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가까운 숫자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담아놓은 예산에 비해서 실소요가 부족하지는, 재원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한국일보 기자입니다. 첫 번째 올해 신규창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 그리고 두 번째,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은 아까 중기부 장관께서 답변이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아시아경제 기자입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도 기준 관련해서 답변이 되었고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연매출 기준으로 삼을 경우 판매가가 높아 매출규모는 크지만, 원재료·인건비 등 지출도 많아 이익률이 떨어지는 사업장의 매출피해는 지원받을 길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지금 현재로서는 개별적인 사업장의 매출구조라든지 원가구조를 감안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고요. 일괄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자료를 활용해서 사전선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 MBN 기자 질문하셨는데, 새희망자금 관련 4억 원 매출 시점과 그리고 올 처음 시작한 경우 그리고 기준액 비율 관련 질문인데 답변이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한국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기부 장관께서 답변을 하셨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선정기준이 궁금합니다. 폐업기간, 소득기준 등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온라인교육은 얼마 동안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교육 주체는 어디인지요?

<답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은 기존에 소상공인으로서 일정 기간 영업을 하고, 그다음에 일정한 날짜 이후에 저희가 이 사업이 추경 공고될 때 구체적인 날짜를 말씀드리겠지만, 공고가 되겠지만 그 이후에 폐업을 한 분들에 대해서 5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폐업기간은 가장 최근에 있는 날짜가 추후 공고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소득기준이라든지 이런 건 없이 소상공인에 대한 요건을 맞추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온라인교육은 5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저희가 지정하는 업체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질문> (사회자) 아까 스킵했던 한국일보 기자 질문 중 일정매출액 이하 소상공인에 대해 아까 중기부 장관께서 간이과세자 대상에 대해서 기준을 파악하지 않고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매출감소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정매출액 이하 소상공인 전부에게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는지를 묻는 것인데, 혹시 중기부에서 추가적으로 설명 가능하실지요?

<답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논의할 때는 과연 이 과세자가 매출감소에 대한 증빙자료를 낼 수 있는지 여부와 저희가 행정자료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기준으로 논의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간이과세자라 하면 2019년도 말 기준으로 간이과세자라고 분류돼있는 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분들은 간이과세자로서 이미 설명이 된 것처럼 4,800만 원 이하의 매출로서 실제로는 카드매출이라든지 이러한 증빙들을 제출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분들로, 이미 그렇게 되어있는 분들이고요. 그렇게 돼있는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고요.

가령 금년도 사업자등록을 해서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에 대한 증빙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소정의 매출감소에 대한 증빙을 받은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한국경제 기자 두 번째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중 일부업종의 경우 매출기준, 피해규모를 확인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할지요?

<답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사전에 지원대상으로 선별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 추석 전에 저희가 되도록이면 통지를 해드리고, 그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금융지급시스템이 확보되는 대로 지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에는 사전 선별된 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사전선별이 안 된 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소정의 확인을 거친 다음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SBS CNBC 기자입니다. 통신비 지원 관련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급되므로 선심성 지원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이번 저희 추경에 맞춤형 지원이 주된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질적인 소득감소하거나 또는 생계부담이 늘어나는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그 목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신비 같은 경우는 비대면 활동이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통신비 부담이 발생한 거고, 이는 모든 전 계층에서 아마 골고루 발생했을 것이고, 특히 가장 경제활동이 왕성한 중장년층이 아마 더 비용부담이 커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본 전 계층에 대해서 다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이게 선심성이라고 보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말씀드리고 저희도 같은 원칙으로 또 예를 들자면 아동특별돌봄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애들이 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돌보는 가운데 부담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의 경우를 저희들이 덜어드리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돌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학부모, 애를 두고 있는 학부모라면 소득,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디까지나 ‘그 피해에 대한 보전을 맞춤형으로 한다.’라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통신비도 전 계층, 피해를 입은 전 계층에 다 지원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사회자) 윤 기자 두 번째 질문 관련해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별도, 소상공인들에서 별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답변>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일단은 질문에서 사전에 통계치로 제시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예산 추계를 위해서 참고하는 자료에 대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원대상인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분들이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그다음에 매출이 감소하였는지 안 하였는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사전 선별절차에 의한 지원과 사후 신청에 의한 지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전 선별이 안 되는 부분들을 사각지대라고 표현한다면, 예를 들면 좀 전에 설명드린 금년도에 법인설립, 금년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분들, 금년도에 법인설립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 되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실질적인 자료를 받아서 심사하여 저희가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질문> (사회자) 마지막으로 아시아경제 기자 질문입니다.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이미 기존 사업에 채택했던 사람들이 신청대상인데요. 기존 제도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시금으로 현금을 지원해 주는 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권기섭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입니다. 우선, 청년특별취업지원은 미취업, 구직을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라든지 취업성공패키지1에 참여했던 분들은 중위소득 60% 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의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우선적으로 그분들이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취업을 못 했을 경우에는 일단 취업 취약계층으로 보고 일단 우선 지원대상으로 삼았고요.

그 이외에도 일부 청년 구직활동을 하는, 적극적으로 구직 의사가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참여해서 지원하는 길도 열어놔서 두 부분을 다 지원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지금 두 번째 질문은 답변이 된 것으로 보고, 준비된 질문은 다 답변이 되었습니다.

<답변> (방기선 기재부 차관보) 저 기재부 차관보입니다. 이번 대책안 마련하면서 좀 전에도 사각지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소상공인의 문제라든가 고용인의 문제라든가 했을 때 사실 이런저런 사업들이 제대로 포함이 안 되실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마련한 것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노동시장에 있는 분들과 그다음에 노동시장 바깥에 나가실 분들, 그것은 구직급여나 실업급여 통해서 나가게 되고요.

이런저런 프로그램의 다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이 긴급생계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전 계층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다 이번 추경과 저희 경기보강대책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