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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없앤다···장애인 입시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일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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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정부가 장애 학생의 대학 입시 특별 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장애 대학생 진로 취업 권역별 거점대학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오늘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 내용, 최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영은 기자>
지난해 한 대학교 입시에서 중증 장애 학생을 떨어뜨리기 위해 서류 평가 점수를 조작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실태 조사 결과, 이 밖에도 일부 장애 유형을 가진 학생만 지원 자격을 부여하게 하는 등 대학 입시에서 장애 학생을 차별한 사례들이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입시 차별 등을 막기 위해 장애인 특별 전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의 사회통합전형 운영 의무화와 연계해 선발 인원을 늘리는 등 장애 학생의 고등교육 전반적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정부는 각 대학이 2024학년도 대입부터 전체 모집인원의 10%를 장애 학생으로 모집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학이 장애 학생 지원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등교육지원 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상황에서, 장애 학생을 위한 고등교육 기반을 확충하는 것은 진정한 교육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를 디지털 기술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합니다.
각 지역의 대학생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온라인 멘토링 도입을 확대하고, 올해부터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 과정을 허용하는 등 학습의 공간적 제약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 한시 도입했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등 지역의 의료 사각지대 문제 해소를 위한 디지털 전환도 추진합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응급 의료 서비스를 개선한 등 우수 지자체 사례를 확대하고, 지방의료원 등의 스마트 병원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활용해 지역별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특히 9월부터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한국관광 유니버스 구축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지역별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지역별 균형 발전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전환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인공지능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해 수요에 맞는 교수인력을 확보하는 등 교육 정책을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진현기)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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