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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 세제 정상화 위한 TF 통해 세제 개편"
등록일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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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보라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동산 공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 또 각종 법률과 세제를 정상화한다는 건데요.
대통령직인수위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를 만들어 세제 개편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제도와 세제로 매물이 잠기고, 거래가 줄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종부세 폐지 등 부동산 세제의 전면 개편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TF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기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대변인
“부동산 세제를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니라 조세 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것은 당선인의 일관된 입장이고 공약집에도 언급이 됐습니다.”

이어 보유세는 납세자들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부과 수준과 변동폭을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말합니다.
인수위는 공시가격 재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현재 공시가격은 세금은 물론이고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등 67개 행정목적 자료의 기초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채소현)
인수위는 이와 관련해 입법적 방안과 함께 여러 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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