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답변
등록일 :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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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 미투 운동이 거세게 불면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는습니다.
신경은 앵커>
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우려돼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있었는데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답변, 확인해보시죠.
'무고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靑 "특별법 제정보다 상응 처벌이 타당"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 미투 운동이 거세게 불면서 우리 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는습니다.
신경은 앵커>
반면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우려돼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있었는데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답변, 확인해보시죠.
'무고죄 특별법 제정' 국민청원
靑 "특별법 제정보다 상응 처벌이 타당"
정혜승 청와대 뉴미디어비서관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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