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국방개혁 2.0 발표 이후 이에 따른 후속조치와 세부계획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죠 국군 병사 월급이 계속 인상됩니다.
올해 병장 월급이 40만 6천 원 2022년에는 67만 6천 원으로 부쩍 뛰게 됩니다.
목돈 마련 저축 제도도 병행된다고 하니 퇴역할 때 두둑이 챙겨서 사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군에 대한 군대내 차별 요소도 없어집니다.
최전방 GOP 근무는 물론이고 주요정책 등 여군의 보직 범위가 확대됩니다.
그동안 군의 고질적 비리로 알려졌던 방산비리에 대해서는 더욱더 처벌이 엄격해 집니다.
뇌물수수 등 악성비리는 1.5 배 가중처벌 되고 방산비리와 연루된 징계의 유예와 감경은 금지됩니다.
국민과 국가를 지키는 무기를 갖고 이득을 취하는 방산비리,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죠.
군의 정치적 중립이 법으로 보장됩니다.
상명하복 체계인 군에서 쿠테타 등 지시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군인들 이제는 부당한 군의 정치개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게 됩니다.
앞서 발표되었던 국방개혁2.0 그동안 육군에 편중되었던 구시대적 과오를 시정하고 육 해 공군 균형을 이루게 합니다.
또한 무기체계도 최첨단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현대화 하도록 했죠.
국방개혁 이제 시작인데요.
국민의 생명과 국토를 수호하는 엄중한 역사적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저항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쪼록 과감하고 추진력 있는 국방개혁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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