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 금융사고 임원 책임···준법감시원 위상 강화
등록일 :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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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금융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금융 당국이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이사회가 내부통제 문제에 최종 책임을 져야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지난 6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혁신 T/F'가 금융권 내 조직과 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기관 내부 통제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지배구조법 등 법률에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녹취> 고동원 /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
“지배구조법에 내부통제 대한 최종책임은 이사회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이 내부통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 되는, 잘 작동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회와 임원이 내부 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전문성과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내부통제를 위해 선임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 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준법 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 3~4조 원 규모의 중소 금융기관에서도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또, 준법감시인을 지원하는 조직 규모를 1%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 조직 내 위상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법률 개정도 권고했습니다.
내부통제 관련 성과평가지표 운영원칙을 법률에 규정하고, 윤리교육 의무화, 자율 점검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가 잘 된 우수 금융기관에 검사주기 연장 등 포상을 줘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양세형)
금감원은 혁신방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삼성증권 배당 사고로 금융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 문제가 불거졌는데요.
금융 당국이 혁신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이사회가 내부통제 문제에 최종 책임을 져야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계기로 지난 6월 출범한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혁신 T/F'가 금융권 내 조직과 체계, 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금융기관 내부 통제에 대한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을 지배구조법 등 법률에 명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녹취> 고동원 /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 위원장
“지배구조법에 내부통제 대한 최종책임은 이사회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왜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금융기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들이 내부통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잘 되는, 잘 작동되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회와 임원이 내부 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전문성과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내부통제를 위해 선임되는 준법감시인의 지위와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사는 자산 5조 원 이상, 저축은행은 자산 7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준법 감시인을 임원으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확대해 3~4조 원 규모의 중소 금융기관에서도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보장할 방침입니다.
또, 준법감시인을 지원하는 조직 규모를 1% 이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 조직 내 위상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위한 법률 개정도 권고했습니다.
내부통제 관련 성과평가지표 운영원칙을 법률에 규정하고, 윤리교육 의무화, 자율 점검제도 등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부통제가 잘 된 우수 금융기관에 검사주기 연장 등 포상을 줘 금융기관 스스로 내부통제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양세형)
금감원은 혁신방안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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