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적폐' 사무장병원 90곳 적발·수사 의뢰
등록일 : 2018.11.06
미니플레이
신경은 앵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켜, 공분을 샀는데요.
정부의 단속 결과,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아흔 곳이 적발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올해 초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이른바 '바지 의사'를 내세워 의료법인을 불법 운영한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돈만 좇아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 안전이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습니다.
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챙긴 돈만 1조 8천억 원입니다.
이런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신현두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
"사전예방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폐쇄단계까지 종합 검토하는 대책입니다. 일반 국민과 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를 쉽게 하도록..."
정부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불법개설의료기관 90곳이 적발됐습니다.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24곳)과 한방병원(15곳), 의원(8곳)과 치과(5곳)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되면 정부는 이들이 받아 챙긴 요양급여비용 5천812억 원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처벌과 조사를 거부하면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또,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높여 사무장병원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
그동안 많은 문제를 일으켜, 공분을 샀는데요.
정부의 단속 결과,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아흔 곳이 적발됐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올해 초 155명의 사상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이른바 '바지 의사'를 내세워 의료법인을 불법 운영한 사무장병원이었습니다.
이들 사무장병원은 돈만 좇아 병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시설 안전이 취약하고 의료서비스의 질도 낮습니다.
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로 건강보험 곳간에서 챙긴 돈만 1조 8천억 원입니다.
이런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녹취> 신현두 /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서기관
"사전예방 중심으로 사무장병원 개설부터 폐쇄단계까지 종합 검토하는 대책입니다. 일반 국민과 의료인이 사무장 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를 쉽게 하도록..."
정부가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실시한 특별단속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불법개설의료기관 90곳이 적발됐습니다.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24곳)과 한방병원(15곳), 의원(8곳)과 치과(5곳)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되면 정부는 이들이 받아 챙긴 요양급여비용 5천812억 원을 모두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처벌과 조사를 거부하면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또,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하면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금 상한액을 높여 사무장병원 신고를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95회) 클립영상
- "여야정 협의체, 실질적 협치의 틀로 작용해야" 02:11
- 한강하구 공동조사 착수···남북, 평화수역 기대 02:20
- DMZ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 후 첫 헬기 투입 01:47
- 남북 보건의료협력회담 모레 개성연락사무소서 개최 00:32
- 美, 이란제재 전면 복원···"한국 예외국 인정" 01:24
- 동북아 평화 이끄는 '위대한 동맹'···주한미군 격려 02:46
- 문 대통령, 아세안·APEC 참석차 13일 출국 02:05
- 김정숙 여사 인도 공식 일정 시작···모디 총리 면담 01:37
- 내일부터 유류세 15% 인하···국민 부담 더나 01:33
- 공공기관 채용비리 상시 신고 접수 02:23
- 서울 장기근무 '귀족검사' 없앤다 01:29
-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90곳 적발·수사 의뢰 01:59
- '24시간 응급의료상담'···119로 전화하세요 01:48
- 올해 전기차 보급량 3만 대 눈앞···수소버스 운행↑ 01:45
- 새들을 지켜주세요!···야생조류 충돌방지 캠페인 03:15
- 작년 양도세 조사·부과액 4천억 육박 00:32
- '열린정부파트너십' 아태지역 회의 개막 00:38
- 평양 남북정상회담 비하인드 05:05
- 채용 공정성 확보 시급하다 [유용화의 오늘의 눈] 03:22
- 13~18일 아세안·APEC 정상회의 참석 [오늘의 브리핑]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