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기근무 '귀족검사' 없앤다
등록일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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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앞으로 수도권에서 오래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 검사'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이런 내용의, 새로운 검사 인사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법무부가 검사인사규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인사제도를 내놨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법무부나 대검찰청을 거쳐 수도권에서 3번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나 대검에서 근무했다면, 다음에는 지방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해야 하는 겁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장기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대검, 외부기관 파견근무는 원칙적으로 1번만 허용하고, 근무조건도 까다롭게 했습니다.
부장검사 선발기준도 강화합니다.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에서 5분의 2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부장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청 부장검사 경력이 있어야만 서울중앙지검 부장 임명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출산, 육아를 목적으로 같은 근무지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남성 검사로도 확대하고, 출산휴가자와 함께 육아휴직자도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법무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인사제도 법제화를 마무리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오래 근무하는 이른바 '귀족 검사'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법무부가 이런 내용의, 새로운 검사 인사 제도를 발표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법무부가 검사인사규정을 제정하는 등 새로운 인사제도를 내놨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선, 법무부나 대검찰청을 거쳐 수도권에서 3번 연속 근무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았습니다.
수도권 소재 검찰청에 이어 법무부나 대검에서 근무했다면, 다음에는 지방 소재 검찰청에서 근무해야 하는 겁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장기근무하는 이른바 '귀족검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와 대검, 외부기관 파견근무는 원칙적으로 1번만 허용하고, 근무조건도 까다롭게 했습니다.
부장검사 선발기준도 강화합니다.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에서 5분의 2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부장검사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지방청 부장검사 경력이 있어야만 서울중앙지검 부장 임명이 가능해집니다.
법무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제도도 마련했습니다.
출산, 육아를 목적으로 같은 근무지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남성 검사로도 확대하고, 출산휴가자와 함께 육아휴직자도 복무평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법무부는 올해 안에 새로운 인사제도 법제화를 마무리해 내년 2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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