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가해자 75%, '집행유예·벌금형'에 그쳐
등록일 : 2018.11.20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오늘은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우리나라 아동학대 가해자 4명 중 3명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아동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피해아동이 사망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까지 19년간 63.7%는 집행유예를, 11.3%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형을 살지 않은 가해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한 겁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4명 중 1명, 25%에 불과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평균 3년 6개월의 징역형에 그쳤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은 2013년 6천 796명에서 지난해 2만 2천 15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해자는 부모가 전체의 79.2%로 가장 많았고, 교사(6.5%), 친인척(4.6%), 어린이집 보육교사(2.7%)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신고부터 대응,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전화인터뷰> 이보미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학대가 이미 발생한 후 대응조치에 대해 강조했고, 올해는 예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 아동학대 전담부서도 올해 안에 신설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래 꾸려지는 '아동학대대응과'는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대책 전반을 책임지게 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오늘은 세계아동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우리나라 아동학대 가해자 4명 중 3명은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아동이 사망하지 않았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피해아동이 사망하지 않은 아동학대 범죄'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6년까지 19년간 63.7%는 집행유예를, 11.3%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형을 살지 않은 가해자가 전체의 75%를 차지한 겁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4명 중 1명, 25%에 불과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더라도 평균 3년 6개월의 징역형에 그쳤습니다.
아동학대 피해자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아동은 2013년 6천 796명에서 지난해 2만 2천 157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해자는 부모가 전체의 79.2%로 가장 많았고, 교사(6.5%), 친인척(4.6%), 어린이집 보육교사(2.7%)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신고부터 대응, 사후관리까지 단계별 대책을 시행 중입니다.
전화인터뷰> 이보미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사무관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작년에는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학대가 이미 발생한 후 대응조치에 대해 강조했고, 올해는 예방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내 아동학대 전담부서도 올해 안에 신설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복지부 인구정책실 아래 꾸려지는 '아동학대대응과'는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대책 전반을 책임지게 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05회) 클립영상
- 김동연 부총리 "소득주도성장 등 성과 주력할 때" 02:09
- 고용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오·남용 방지 검토" 01:44
- 문 대통령,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첫 회의 참석 01:38
- 양 노총 "강력 투쟁"…정부 "법 테두리 안에서" 01:42
- DMZ 내 화살머리고지에서 유해 5구 추가 발견 01:41
- 이도훈 본부장 방미 "워킹그룹 첫 회의 가능성" 00:30
- "금강산관광, 연내 재개 어렵지만 조만간 될 것" 01:34
- 한미 방위비협상 최종 타결 못 해 "상당 수준 문안 합의" 00:28
- "평화와 화합의 새역사, 일본의 건설적 역할 중요" 00:37
- P2P대출 사기·횡령 기승···20곳 수사의뢰 02:18
- 제2금융권·기타대출로 '풍선효과'···자영업대출도 급증 00:38
- 디지털 성폭력 특별단속 100일···3천660명 검거 01:53
- 홍종학 취임 1주년···"내년 소상공인 종합지원책 발표" 02:20
- 닭·달걀도 이력제···시범 사업 후 내년 12월 도입 04:34
- 국립공원 응급사고 '드론'으로 생명 지킨다 01:51
- 아동학대 가해자 75%, '집행유예·벌금형'에 그쳐 01:58
- 국민-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연계신청자·수급자 매년 증가 00:34
- 국민권익위 '찾아가는 이동신문고' 운영 00:26
- 파푸아뉴기니 APEC의 의제와 성과는? 05:01
- 수험생 퀵 [뉴스링크] 03:36
- 금강산관광 20주년···재개는 언제? [유용화의 오늘의 눈] 02:54
- "자동차·조선산업 재활성화 대책 연내 발표" [오늘의 브리핑]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