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사기·횡령 기승···20곳 수사의뢰
등록일 : 2018.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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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P2P 대출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사고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사기, 횡령으로 적발된 20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2P 대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대출 중계서비스로 오프라인 기관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2P 업체가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면, P2P 업체에 연계된 대부업체가 사실상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원리금을 상환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P2P 업체가 돈을 빌리는 차입자와 공모하거나 연계대부업체와 사실상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어 사기와 횡령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 178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녹취> 윤창의 / 금융감독원 부위원장보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그 외 업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점과 P2P 대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항을 개선토록 지도하였으며,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4개사는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허위 상품과 부실 공시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P2P 업체가 투자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유용하거나, 타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행태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P2P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는 상황.
금융감독원은 P2P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P2P 업체의 대출 부실 위험도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F와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잔액에서 65%를 차지하는 등 투자 쏠림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금감원은 대형 업체라도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투자금 손실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P2P 대출에 투자할 때는 차입자가 실제 사업장을 영위하는지, 상환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아람)
KTV 박지선입니다.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연결해주는 P2P 대출서비스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금융사고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사기, 횡령으로 적발된 20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P2P 대출,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개인 간 대출 중계서비스로 오프라인 기관에 비해 수수료가 낮고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P2P 업체가 차입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면, P2P 업체에 연계된 대부업체가 사실상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대출을 해주고 원리금을 상환받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P2P 업체가 돈을 빌리는 차입자와 공모하거나 연계대부업체와 사실상 사업장을 공유하고 있어 사기와 횡령 위험이 높다는 겁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P2P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 178곳을 점검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녹취> 윤창의 / 금융감독원 부위원장보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개사에 대해 검찰과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고 그 외 업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점과 P2P 대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항을 개선토록 지도하였으며, 연락두절, 소재지 불명 4개사는 등록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불법행위로는 허위 상품과 부실 공시 유형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P2P 업체가 투자금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유용하거나, 타 대출 돌려막기를 하는 행태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P2P 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는 없는 상황.
금융감독원은 P2P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P2P 업체의 대출 부실 위험도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PF와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대출잔액에서 65%를 차지하는 등 투자 쏠림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금감원은 대형 업체라도 향후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라 투자금 손실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P2P 대출에 투자할 때는 차입자가 실제 사업장을 영위하는지, 상환능력이 있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최아람)
KTV 박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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