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유용화 앵커>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2년 전 서울지하철 구의역에서, 19세의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별반 바뀐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젊은 직원도 2인 1조가 아닌, 혼자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역시 규정만 2인 1조였지 외주업체 작업은 실제 혼자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동일하게 관리 소홀이라는 대답만 나올 뿐입니다.

똑같이 정규직 직원이었다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일했겠느냐 라는 목소리만 메아리 칠 뿐입니다.

비정규직은 대부분 여성,노인, 청년,청소년, 저학력자, 저임금 단순종사자 등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의역사고, 이번 태안 화력발전소 같은 사고가 발생하면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안전 사고에 대한 방지책이 우선입니다.
해마다 노동현장 사고로 2천여 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요.

이들 대부분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외주화라는 말이 나올 법 합니다.

그래서 유해,위험 작업과 관련해서 상시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사내 하도급을 금지시킨다는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경영계가 '도급금지는 계약체결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에 국회가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과는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와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무슨 사회 계급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차별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사이에 존재하는 차별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 차별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노동자 중 약 32.9%가 비정규직입니다.

특히 15세에서 24세 청년이 비정규직의 51.2%를 차지합니다.

더욱이 그 숫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비정규직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정규직에 들어가는 임금 등의 비용과 비정규직의 비용의 차이가 현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정규직에 대한 노동비용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여튼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절감과 외주업체를 통한 관리비용이 더욱 저렴하기 때문이죠.

공공기업에서의 정규직화 추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도모하는 이유도 비용 및 기존 정규직과의 거리두기라고 할까요.

비정규직에는 자발적 비정규직이 있고 비자발적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자발적 비정규직은 기업의 이해와 일치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순기능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쩔수 없이 비정규직에 취업하여 불안한 고용환경, 열악한 근로조건, 희망없는 직업능력에 대한 안주 등이 겹겹이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번 태안 화력발전소 사건으로 또 여러 가지 대책 등이 나올 것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재탕, 삼탕대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우리사회의 좀더 근본적인 비정규직 대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규제위주의 대책은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 입증됐기 때문인데요,
선진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의 경우 교육훈련 서비스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고용안정기금에 GDP의 1.75%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정규직화 추진이 일차적인 과제입니다만, 비정규직에 대한 직업훈련 및 직능 전문화, 비정규직 일자리의 단절성 차단, 정규직화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등도 함께 고민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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