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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은 핵심 '투자'···현장밀착형 규제개선
등록일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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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오늘 오전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의 핵심은 투자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경제활력의 핵심은 투자에 있다며,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이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발표 과정에서 많이 논의가 된 것처럼 경제활력의 핵심은 '투자'이며,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 16대 중점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조기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회의에서 신산업과 여가, 기존산업 애로 해소 등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 37건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내년 6월부터 해외에서의 카카오페이나 페이코 등 간편결제서비스 이용을 허용합니다.
이럴 경우, 신용카드를 쓰는 것보다 수수료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내년 2월부터 자산운용사도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하는 경우, 상품투자를 일임업자에게 위임하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운용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영화 관람이 가능하도록 기존의 영화상영관 시설 기준을 완화하고, 체력단련장에 사우나를 두는 경우, 별도의 탈의실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수중레저기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안전한 체험환경을 만들고, 수중레포츠사업을 활성화합니다.
행정절차도 개선되는데, 병원을 개원할 때 외과와 같이 구급차가 필요한 곳만 구급차를 구비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유해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서는 저장탱크 재질을 금속 외 충분한 강도의 내부식성 재질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김종석)
정부는 현장애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과감히 혁신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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