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제도 개편···연체위기자 신속 지원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9.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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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정부가 소득이 줄어 빚을 갚지 못하는 다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준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연체 전~연체 30일' 단계에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연체가 발생해서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당시에 비해서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이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이력 요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신용이력 요건은 3가지가 되겠는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 2개 이상의 채무 중 하나라도 1~30일 동안 연체 중인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입니다.
1단계로는 긴급 상환유예를 6개월간 유예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상환능력 회복 시에는 채무조정이 종결되고, 채무조정 실효 또는 상환 위기가 지속 시 연체 90일 도과 후 개인워크아웃을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구조적 상환곤란자의 경우에는 긴급 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토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소득이 줄어 빚을 갚지 못하는 다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지기 전 상환유예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브리핑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최준우 /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
(장소: 정부서울청사)
'연체 전~연체 30일' 단계에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연체가 발생해서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연체위기자 신속지원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입니다.
일시적 소득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가 되겠고, 두 번째로는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환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출당시에 비해서 소득의 현저한 감소로 구제필요성이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의 경우에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용이력 요건을 추가하겠습니다.
신용이력 요건은 3가지가 되겠는데,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채무자, 2개 이상의 채무 중 하나라도 1~30일 동안 연체 중인 채무자,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일시적 상환곤란 채무자입니다.
1단계로는 긴급 상환유예를 6개월간 유예를 하고, 이 기간 동안에 약정금리대로 거치이자만 납부하고 원금상환은 유예하겠습니다.
2단계에서는 상환능력 회복 시에는 채무조정이 종결되고, 채무조정 실효 또는 상환 위기가 지속 시 연체 90일 도과 후 개인워크아웃을 이행하게 되겠습니다.
구조적 상환곤란자의 경우에는 긴급 상환유예와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유예기간 동안에는 약정금리로 거치이자만 납부하지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약정금리로 원리금을 분할상환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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