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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제2차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과연 미국과 북한 양 정상의 종전선언이 발표될까요.

청와대에서는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부 외신에서는 북미가 종전선언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1953년 중공군과 북한인민군, 그리고 유엔군이 정전 협정한지 66년만에 6.25 전쟁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전쟁을 종식한다는 종전선언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일대 정치지형의 변화가 일어날 사건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종전선언이 협약도 아니어서 그 의미가 별 크지 않고, 또 한국은 빠진 채 북한과 미국만 선언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완전히 무시당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먼저 종전선언은 협약문으로 가시화 되지 않아도 그 파괴력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북미 양정상이 발표하고 합의문에 서명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종전선언 이후 북한과 미국 양국이 상호 전쟁행위를 하거나, 이에 준하는 침략적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 국가는 국제적 신뢰와 명분을 잃게 되고 자칫 고립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이 종전선언에서 제외된다는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북한과 우리는 1991년 12월 남북기본 합의서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사실상의 상호불가침 협정이라고 할 수 있죠.

또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5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더욱이 지난 9.19 평양공동 선언문에서 남북은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험 종식에 대해 양정상이 합의했으며, 상호간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단계적 군축실현도 약속하고 휴전선 GP철수 및 6.25 전쟁 유해공동 발굴 사업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남북 공동연락 사무소까지 설치했으며,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 남북 공동 단일팀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장애요소는 이제 북미 간에 해결해야할 비핵화 사안입니다.

북미 간 비핵화 문제만 합의된다면 남북 간의 교류는 폭발력 있게 진행될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1972년에 국교를 수립했으며, 한중간 역시 1992년 국교를 수립해 지금까지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 중. 한간에는 종전선언이 무력화된지 이미 몇십 년이 지난 것이죠.

문제는 핵을 가운데 놓고 적대적 관계로 지내오고 있는 북미간입니다.

이번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가시화된다면, 그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협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평화협정에는 6.25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이 서명해야 할 것입니다.

즉 종전선언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로 나아가는 주요한 변곡점인 것입니다.

더욱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평화와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주게 됩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에 대해 폄훼하는 언행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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