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사 4천378명···부패·강력범죄 제외
등록일 : 2019.02.27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3·1절 100주년을 맞아 4천 300여 명이 특별사면 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인데요.
정치인과 경제인, 강력 범죄자는 제외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정부는 앞서 사면심사위원회를 2차례 열어 사면 대상을 확정했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일반 형사범을 위주로 중증 질환자와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특별배려 수형자 등을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사드 집회를 비롯해 광우병 촛불시위와 밀양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 쌍용차파업 등을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선정하고, 관련자 107명을 사면, 복권했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각종 강력범죄자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을 비롯해 경제계 주요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무겁게 하는 '윤창호법'을 고려해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모두 배제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3·1절 100주년을 맞아 4천 300여 명이 특별사면 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인데요.
정치인과 경제인, 강력 범죄자는 제외됐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문기혁 기자>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맞아 4,378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로, 지난 2017년 12월 이후 1년 2개월여 만입니다.
정부는 앞서 사면심사위원회를 2차례 열어 사면 대상을 확정했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했습니다.
일반 형사범을 위주로 중증 질환자와 고령자, 어린 자녀를 둔 여성 등 특별배려 수형자 등을 사면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또, 사드 집회를 비롯해 광우병 촛불시위와 밀양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한일 위안부 합의, 쌍용차파업 등을 7대 사회적 갈등 사건으로 선정하고, 관련자 107명을 사면, 복권했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함으로써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각종 강력범죄자는 모두 제외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들을 비롯해 경제계 주요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무겁게 하는 '윤창호법'을 고려해 음주운전에 무면허운전 사범도 모두 배제했습니다.
(영상취재: 민경철 / 영상편집: 양세형)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171회) 클립영상
- 김정은 위원장, 주베트남 北대사관 방문 02:47
- "친일 청산·독립운동 예우가 정의로운 나라 출발" 02:19
- 3·1절 특사 4천378명···부패·강력범죄 제외 01:51
- 유관순 열사 '1등급 훈장' 추서···독립유공자 포상 02:31
- 3·1절 100주년 기념식···태극기 물결·만세 행진 02:31
- 3·1 운동 하면 '유관순'···"친일 잔재 청산은 아직" 01:23
- "헌신 꽃피도록 뒷받침"···이국종 교수 무궁화장 추서 02:06
- 한중 환경장관 회담···"동북아 호흡공동체 만들어야" 01:59
- 오픈이노베이션 네트워크 구축···"중기 R&D 지원" 02:50
- 응급실·중환자실 건강보험 적용된다 01:44
- 회전교차로 효과 '톡톡'···교통사고 절반 감소 02:50
- '교통약자 콜택시' 220대 더 늘린다 00:27
-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도 국가 안전기준 마련 00:37
- 특별사면 [뉴스링크] 03:16
- '종전선언의 의미' [유용화의 오늘의 눈] 03:56
- "친일청산이 정의로운 나라로의 출발" [오늘의 브리핑] 03:25
- 2019 근로자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똑똑한 정책뉴스] 03:23
- 농식품펀드 810억 원 신규 조성 [뉴스팜] 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