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치원·초중고에 공기정화 설비 의무
등록일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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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됩니다.
주민이 조례를 직접 만들어 지방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잿빛 먼지에 갇혀버린 하늘, 희뿌연 장막이 쳐진 것처럼 시야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달 초 전국을 강타한 미세먼지 공습에 정부가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늘(26일) 회의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공기질 점검은 연 1회 이상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법도 의결됐습니다.
앞으론 만 18세부터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고, 서명요건을 현재 3단계에서 7단계로 구체화합니다.
특례시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외에도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이 의료보험에 적용되고, 상가임차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과 하수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한다"며 "주요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른 주요법안들도 지체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과 관련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라고 재정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학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가 설치됩니다.
주민이 조례를 직접 만들어 지방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법률안'도 의결됐습니다.
국무회의 소식,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잿빛 먼지에 갇혀버린 하늘, 희뿌연 장막이 쳐진 것처럼 시야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달 초 전국을 강타한 미세먼지 공습에 정부가 대책을 속속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오늘(26일) 회의에서도 미세먼지 관련 5개 법률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오는 7월부터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설비와 미세먼지 측정기기가 설치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고, 공기질 점검은 연 1회 이상에서 반기별 1회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주민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법도 의결됐습니다.
앞으론 만 18세부터 주민조례를 청구할 수 있고, 서명요건을 현재 3단계에서 7단계로 구체화합니다.
특례시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부여하고, 지방의원의 윤리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이외에도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를 교정하는 추나요법이 의료보험에 적용되고, 상가임차인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과 하수도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 노력이 결실을 보기 위해선 주요 법안들이 국회에서 입법화되어야 한다"며 "주요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창업·벤처 활성화 및 민간투자 촉진 관련 법안의 통과가 시급합니다. 아울러 유치원 3법 등 민생과 직결되는 다른 주요법안들도 지체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정현정)
한편, 홍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올라온 2020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과 관련해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기조"라고 재정운영 방향을 설명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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