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검찰권 남용 깊이 사과···개혁 적극 나설 것"
등록일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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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검찰권 행사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밝혀졌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발족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까지 수사 은폐, 강압 수사 등이 지적돼 온 17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과거 수사팀 반발과 부실 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 관련 법무부 입장
(장소: 정부과천청사)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위 활동 결과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박 장관은 과거사위에 강제 조사권이 없었고, 사건이 오래된 데다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과거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한 점 등이 밝혀졌다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과거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박 장관은 10년째 의혹이 계속된 '장자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사회 유력인사에 의한 성폭력 의혹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한계를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법무부는 과거사위 권고를 적극 검토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을 통해, 검찰권 행사로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밝혀졌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박 장관은 공수처 설치,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발족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달까지 수사 은폐, 강압 수사 등이 지적돼 온 17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김학의 전 차관 사건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과거 수사팀 반발과 부실 조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과거사 진상조사 활동 종료 관련 법무부 입장
(장소: 정부과천청사)
이런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과거사위 활동 결과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박 장관은 과거사위에 강제 조사권이 없었고, 사건이 오래된 데다 증거가 사라져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과거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한 점 등이 밝혀졌다며 피해자에게 깊이 사과했습니다.
녹취> 박상기 / 법무부 장관
"과거 법무부와 검찰이 정치적 외압에 굴복하거나, 검찰권을 남용하고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게 이 자리를 빌려 깊이 사과드립니다."
특히 박 장관은 10년째 의혹이 계속된 '장자연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지나 실체적 진실을 밝히지 못했고 사회 유력인사에 의한 성폭력 의혹도 제대로 해소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주요 피의자를 구속기소하는 성과가 있었지만 의혹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한계를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상규명 결과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검찰 개혁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현 / 영상편집: 김종석)
법무부는 과거사위 권고를 적극 검토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공수처 도입과 수사권 조정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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