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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오사카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가 본래의 취지인 다자주의를 회복하고, 국제간 무역 불균형 및 보호무역주의를 시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한 패권적 성격까지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미중 간 무역전쟁도 일시 휴전을 맺을지도 관심거리인데요.

그러나 일반적 관측은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G20 정상회의가 시작된 해는 2008년입니다.

G20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를 이끌어 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 때문에 구축된 주요국 정상회의입니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등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틀의 한계를 보였고, 특히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럽국가 중심의 G7으로는 그 극복 가능성이 불가하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등 중견국과 신흥국으로 그 범위를 넓히게 된 것이죠.

특히 G7의 경제력이 세계경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계 총 생산의 85%를 차지하는 G20국가로 확대된 것입니다.

그동안 G20 회의는 환율전쟁의 확산방지와 IMF의 개혁,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대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루면서 국제공조 시스템으로서의 합의적 다자외교의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따라서 외화유동성 공급확대와 보호주의로의 회귀 방지 등과 같은 상호의존적인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의 회복 및 지속 가능성에 일정 성과를 내 왔습니다.

더욱이 2010년에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G20 회의가 대한민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러나 2017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다자주의적 균형성 외교는 빛을 바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는 2018년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반 보호무역주의 선언 채택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글로벌 협력적 경제이슈 논의보다 미국 중심의 보호주의로 국제 경제질서가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욱이 중국의 부상으로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 치열해지기 시작했으며, 이는 국제 무대에서의 양국 간의 패권경쟁 으로까지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G20회의 결과, 특히 미중 간의 회의 결과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일주일 전에 북한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비핵화 사안을 미중 간의 무역전쟁 협상 카드에 올려놨기 때문에 더욱 예민할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번 G20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프랑스, 캐나다 등 제3국의 역할이 다시 조명받고 있는데요.

다자간 국제조정 시스템으로서의 G20회의가 그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전향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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