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日 수출 규제 조치, 국제법 명백히 위반"
등록일 : 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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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 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은 외교적 대응에 WTO 제소가 포함된다며,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 무역 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오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 상임 위원회를 열고,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일본 정부의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는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같은 외교적 대응에 WTO 제소가 포함된다며,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 무역 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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