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8천590원 최종 확정
등록일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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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 앵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 59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179만 5천310원입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240원 오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이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고 이 기간 한국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위 심위 과정에서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 결정기준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공익위원안이나 심의촉진 구간 제시 없이 표결을 진행했다며 내용상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의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수경 / 영상편집: 김종석)
또 전국 최저임금 준수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현장 안착에 힘쓸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 59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규정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소형 기자입니다.
임소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천590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포함한 한 달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면 179만 5천310원입니다.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는 올해보다 240원 오른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확정·고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이후 이의제기 신청을 받았고 이 기간 한국노총에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며 결정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최저임금위 심위 과정에서 생계비 전문위원회와 임금수준 전문위원회를 열어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 결정기준이 충분히 검토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자위원안과 사용자위원안이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공익위원안이나 심의촉진 구간 제시 없이 표결을 진행했다며 내용상 위법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심의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계 기대에 미치지 못한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녹취> 임서정 / 고용노동부 차관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포함한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9.9%로 그전 5년간의 인상률 7.2%보다 높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금 등 다양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유병덕 이수경 / 영상편집: 김종석)
또 전국 최저임금 준수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장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현장 안착에 힘쓸 계획입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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