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신중 검토···동맹국 관계 얽혀"
등록일 : 201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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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당초 정부가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군사 정보 교류가 맞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우리에 대해 신뢰와 결여와 안보사항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부도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소미아의 유지를 원하는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해서는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으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대응에 대해서는 9·19 군사 합의 이전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 조치가 더 구체화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일부 야당 의원들의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며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가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문제인 만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박성욱 기자>
"지소미아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당초 정부가 내부적으로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본에서 수출규제 등 신뢰가 결여된 조치를 안보 문제와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 파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도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과의 군사 정보 교류가 맞는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최현수 / 국방부 대변인
"우리에 대해 신뢰와 결여와 안보사항에 문제를 제기하는 국가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그 자체의 효용성보다 안보와 관련된 우호 동맹국 간의 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정부도 매우 신중한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소미아의 유지를 원하는 미국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가 헌법을 개정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상정하고 대응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배제에 대해서는 군사력 건설 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방위사업청 등과 면밀히 검토했으며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대응에 대해서는 9·19 군사 합의 이전과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현재 조치가 더 구체화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일부 야당 의원들의 전술핵 배치 주장에 대해 정 장관은 정부 정책은 한반도 비핵화 정책이며 전술핵 배치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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