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전과자 국제초청결혼 불허
등록일 : 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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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가정폭력전과자가 외국인을 초청해 국제결혼 하는 것을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한국인 배우자에게는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 이민자가 배우자와 파경했을 때 귀책 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산 '베트남 결혼 이민자 폭행사건' 같은 일을 막기 위한 조칩니다.
가정폭력전과자가 외국인을 초청해 국제결혼 하는 것을 막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됩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결혼이민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한국인 배우자에게는 결혼을 위한 외국인 초청을 불허하기로 했습니다.
또 결혼 이민자가 배우자와 파경했을 때 귀책 사유 입증을 지원하는 제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동영상이 공개되며 공분을 산 '베트남 결혼 이민자 폭행사건' 같은 일을 막기 위한 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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