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기술·소재 국산화 앞당긴다···R&D 예타 면제
등록일 : 2019.08.22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재·부품, 장비분야의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를 통해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 주력산업의 생산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후속 대응책을 내놓은 겁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예타면제 사업은 모두 3건, 예산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설 대규모 연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차전지, 초 연결 정보통신 등 관련 소재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수요·공급 기업 간의 협업형 R&D 추진을 담고 있습니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멀티 공정과 장비 대응 개방형 제어시스템 기술 등을 집중 개발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단기 대응과 중장기 해외 의존 해소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또 테크 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대학과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산학협력 강화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국산화를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3개 사업에 대한 최종 예타 면제 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달 말 확정될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재·부품, 장비분야의 주요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신경은 앵커>
이를 통해 우리 기술의 자립화를 앞당기고, 대외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핵심전략품목의 신속한 기술개발을 위해 소재, 부품, 장비 R&D 일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우리 주력산업의 생산과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후속 대응책을 내놓은 겁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가 정책적으로 긴급히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예타면제 사업은 모두 3건, 예산 규모는 1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일본의 경제도발에 맞설 대규모 연구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사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차전지, 초 연결 정보통신 등 관련 소재 핵심기술개발사업으로 수요·공급 기업 간의 협업형 R&D 추진을 담고 있습니다.
제조장비시스템 스마트제어기 기술개발사업은 멀티 공정과 장비 대응 개방형 제어시스템 기술 등을 집중 개발합니다.
일본 수출 규제 단기 대응과 중장기 해외 의존 해소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앞당긴다는 계획입니다.
또 테크 브릿지활용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대학과 연구소 등 연구기관의 보유기술을 중소기업에 이전·상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산학협력 강화로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 국산화를 돕기 위한 방안입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3개 사업에 대한 최종 예타 면제 여부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 달 말 확정될 전망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293회) 클립영상
- 한일, 입장차 여전···"대화 복원 의미" 01:46
- "지소미아 막판까지 고민···쉽게 결정 못 해" 01:59
- 日 수입식품 17개 품목 '방사능 검사' 강화 01:56
- 핵심 기술·소재 국산화 앞당긴다···R&D 예타 면제 02:15
- "직접피해 제로"···소재부품지원센터 기업애로 밀착 지원 02:15
- 靑 "조국 후보자 의혹 청문회서 검증될 것" 01:49
- 문 대통령, 6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00:24
- 문 대통령 "이용마 기자, 언론자유 역사에 남을 것" 00:35
- "DNA와 BIG3에 4조 7천억 원 투입" 02:17
- 에너지소비 2030년까지 14% 이상 감축 00:33
-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최종타결' 00:27
- 이 총리 "한국 농업 신성장동력은 미래 첨단농업" 00:35
- 비건 "北과 협상 시작 준비돼···진전에 집중" 01:56
-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9월 10일까지 02:02
- 장애등급제 폐지 50일···"활동 지원시간 확대" 02:10
- 가정폭력 전과자 국제초청결혼 불허 00:38
-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00:25
- 추석 앞두고 명태·고등어 등 수산물 7천t 공급 00:19
- '증강현실'로 만나는 돈의문···'디지털 복원' 활용 [현장in] 03:06
- 학점 중심·학교밖 경험 확장···마이스터고 학점제 도입 03:11
- 신속한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구현 [오감만족] 12:30
- 아그레망 [뉴스링크] 03:09
- 북핵 실무협상 재개되나 [유용화의 오늘의 눈]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