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결정
등록일 : 2019.08.29
미니플레이
유용화 앵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가지 사안 모두 노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자들에 대한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신국진 기자>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순실씨의 2심 재판도 다시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구입액'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2심 재판부는 두 가지 사안 모두 노물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액 자체가 뇌물에 해당하고, 영재센터 지원금도 삼성의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은 뇌물혐의가 늘고, 횡령액이 증가한 만큼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299회) 클립영상
- "일본 정직해야···강한 경제·강한 나라 예산" 02:17
- 내년 예산 513조 5천억 원···"확장적 편성" 02:12
- '日 대응'···소재·부품 자립에 2조 1천억 원 투입 02:21
- '포용국가' 기반 공고···취약계층 지원 강화 02:27
- 내년 예산 특색사업···"제2의 백종원·이강인 육성" 02:18
- 내년 국방비 50조원···병 월급 33% 인상 01:54
- 2019 서울안보대화, 다음 달 4일~6일 개최 00:34
- 대법,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 결정 01:52
- 한일 외교국장 협의···"계속 소통·협의 지속" 01:40
- 한일 문화장관 "문화 교류·협력 지속해야" 00:34
- "日 규제 피해기업 19조·추석 자금 100조 공급" 02:02
- 2022대입 학종 평가위원 '2명 이상' 의무화 00:29
- 모든 '거친 표면' 유방보형물 사용중지 00:30
- 4살 이하 200만 명 아래로···70세 이상 500만 명 돌파 00:36
- 유류세 인하 이달 종료···휘발유 리터당 58원 인상 01:26
- DMZ 국제포럼···'평화경제·한반도 번영' 논의 02:11
- 임신부터 출산까지···지원서비스 한 번에 신청 03:32
- 더워지는 한반도···폭염 위험도 더 높아진다 [정책인터뷰] 05:23
- 전원합의체 [뉴스링크] 02:53
- 경술국치 109년 [유용화의 오늘의 눈] 02:55
- "일본, 경제보복 합리화···정직해야" [오늘의 브리핑] 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