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제 혁신추진위원 위촉···행정기본법 제정 추진
등록일 : 2019.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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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은 앵커>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제정과 행정법제혁신사업추진을 위해 '행정법제혁신자문위원회'를 위촉했습니다.
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행정 법제 전문가 5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복잡한 행정법 체계를 단순ㆍ명확하게 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적극 행정과 정부 혁신의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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