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수출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 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우리 정부는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수출통제 제도 개선을 위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했습니다.
이로써 기존의 백색국가 '가' 지역이 두가지로 세분화 됐습니다.
이중 '가의 2'지역은 비 백색국가인 수준의 수출 통제 기준이 적용되는데 일본이 이 지역으로 분류돼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따라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허가를 받기위해 제출해야할 신청서류가
3가지에서 5가지로 늘어나고 허가가 유지되는 유효기간은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듭니다.
또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 모두 심사기간이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개정안 발표이후 의견 접수를 한 결과 찬성하는 의견이 91%로 대다수가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정부는 고시 개정 추진 사실을 사전에 일본 측에 통보함은 물론 그간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고, 반대 의견에 대한 설명도 제공하는 등 관련 절차를 성실히 진행해 왔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국제수출통제체제의 원칙에 맞지 않게 제도를 운영하는 등 국제공조가 어려운 국가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보복조치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편집: 양세형)
아울러 개정안 시행에 따른 국내기업의 타격이 최소화 되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311회) 클립영상
- 아프리카돼지열병 추가 확진···6개 시군 집중 방역 01:52
- "일주일 고비···'전광석화'로 차단 방역 총력" 02:03
- 출입 통제·긴급 살처분···확산 방지 '총력' 01:37
- '범정부 대책지원본부' 격상···특별교부세 17억 긴급 지원 00:28
- 통일부 "北에 돼지열병 방역협력 통지문 보내" 00:36
- "언론이 공정해야 사회도 건강하게 발전" 02:50
- 평양공동선언 1주년···북미대화 촉진 재시동 02:20
- 평양공동선언 1주년 기념식 내일 개최 00:23
- '백색국가서 일본 제외' 오늘부터 시행 01:57
- 靑 홈페이지에 일본어 특별페이지 개설 00:33
-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7시 반까지 연장보육 03:02
- 중소기업 사업전환 문턱 낮춘다 02:01
- 합계출산율 OECD 최저···고용연장장치 검토 02:25
- 2047년 1인가구·부부가구 전체의 60% 00:34
- "지능형반도체 개발···인공지능 시대 대응" 02:19
- "공보준칙, 조국 가족수사 종결 후 적용" 02:10
- 보훈처 "하재헌 예비역 중사 재심의 절차 진행" 00:31
- 강경화 외교장관, 20일 평택 미군기지 방문 00:26
- 식약처-관광공사, 식품안전정보 공유 MOU 00:32
- 방사능에 욱일기까지···'민폐'의 나라 일본 [S&News] 03:59
- 언론자유지수 [뉴스링크] 02:48
- 평양공동선언 1주년 [유요화의 오늘의 눈] 03:04
-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 [똑똑한 정책뉴스] 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