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청소년 보호관찰대상자 감독 강화 지시
등록일 : 20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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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조 장관은 청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범죄예방 정책국에 지시했습니다.
조 장관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을 감안해 교사와 협업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학생 전담 보호관찰관' 도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또 밤 사이 불시에 재택 여부를 확인하는 '야간외출제한명령'도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보호관찰 효과를 높이도록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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