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 출범
등록일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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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법무부는 오늘 특정 경제사범에 대한 취업제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는 특정경제사범에 대한 취업 승인과 해임 요구 등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한편, 5억 원 이상 사기,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제인이나 3천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금융기관 임직원은 일정 기간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취업할 수 없고, 인·허가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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