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소규모매장 무료 음악 저작권 침해 아니다"
등록일 : 2019.12.09
미니플레이
김유영 앵커>
소규모 매장이나 점포에서 저작권료 지급 없이 상업용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한 저작권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는 사단법인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을 경우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물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공연·재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366회) 클립영상
- 'WHO 北 모자보건사업'···정부, 5백만 달러 지원 01:55
- 문 대통령, U2 보컬 '보노' 만난다···메시지 관심 01:46
- "지역 주도 성과···일자리 쏠림·노조문제는 해결해야" 02:39
- 靑 "KBS, 수신료 가치 무겁게 인식해야" 02:14
- 독도 헬기 추락사고 소방항공대원 합동장례식 00:25
- 오늘부터 청약 예비당첨 가점제 선발 00:27
- 18세 미만 자녀 둔 여성 고용률 조사 01:52
- "美, 방위비 기존입장 유지"···"미군감축 계획 없어" 02:00
- 동북아 공동화차···한반도 넘어 러시아·몽골까지 02:48
- 신고리 원전 3·4호기 종합준공식 열려 00:27
- 내년 1분기부터 55세 이상도 주택연금 가입 00:24
- 헌재 "소규모매장 무료 음악 저작권 침해 아니다" 00:36
- 동물감염병 R&D 협의체 구축···협력연구 내실화 02:07
- 도덕성 겸비 '대사범' 지정···태권도 활성화 추진 02:03
- '한국의 탈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02:06
- "12세 女청소년, 연말까지 자궁경부암 무료접종" 00:33
- 정부, '홍역 창궐' 사모아에 현금 10만 달러 지원 00:31
- 바이오헬스 혁신추진위 3차 회의 개최 00:28
- 12월 첫 토요일 서울 도심 곳곳 집회 00:31
- 영화관을 장악한 엘사? [S&News] 04:03
- K-뷰티 육성 [유용화의 오늘의 눈] 02:35
- 오픈뱅킹 서비스 실시 [똑똑한 정책뉴스] 03:16
- 2019 농산물마케팅대상 [뉴스팜] 0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