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 우려 법령 129건 개선권고
등록일 :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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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각 부처 제·개정 법령 등을 사전 심의해, 개인정보침해 우려가 있는 129건에 대해 개선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했던 법령안 1,530건 중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한 320건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침해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로 지난 2016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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