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앞으로 여러 가지 생활SOC를 하나의 건물에 함께 건축하는 복합화 사업을 할 때 지자체가 여러 부처의 반영 예산을 통합해 집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경은 앵커>
또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은, 예산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됩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생활SOC 복합화 사업이란 도서관이나 어린이집, 문화센터 등 일상에 필요한 시설을 하나의 건물에 들이는 사업을 말합니다.
2020년에 3천 417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정부가 이 사업을 할 때 각 부처에 반영된 예산을 지자체가 집행단계에서 통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집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도 집행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1년 이상 걸리는 연구과제에 대해 다년도 협약을 체결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비의 집행 잔액은 담당 부처의 별도 승인 없이 다음연도로 넘겨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펀드출자사업도 정비됩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출자가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투명한 자금관리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이를 위해 기재부는 소관부처가 운용계획을 작성할 때 회수재원과 재투자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기재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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