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올해부터 중소 소프트웨어 업체에서도 '근로시간단축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의 관리 능력 부족과 대체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공공사업분야의 적정 사업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올해부터 50인이상 3백인 미만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기업에서도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 SW기업들은 여전히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잦은 과업변경과 추가 대체인력 확보 부족이 근로시간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적정 사업수행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조기에 발주하고, 불필요한 과업변경도 최소화해서 기업과 노동자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공 SW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과 발주시기를 전수관리합니다.
사업수행기간을 고려해 발주시기를 사업수행 전년 9월에 결정하고, 시스템 등록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발주상황을 상시 점검해 지연발주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1년 이상 사업에 대해 장기계속계약방식을 이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과업 변경으로 인한 근로시간 증가를 막기 위해 과업심의위의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과업변경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1분기 내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안은욱 / 영상편집: 박민호)
이와 함께 SW프리랜서에 대한 표준계약서의 올해 1분기 시범도입 이후 내년에 보급지역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406회) 클립영상
- '1번 환자' 완치·퇴원···"검사대상 확대" 02:12
- "지역사회 확산 주시"···마스크 가격·수량 신고의무 02:38
- 부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우리 경제에 큰 힘" 02:37
- '기술 상생' 모델···4천300명 직접 고용 02:06
- "추가 입국제한, WHO·국제동향 감안해 검토" 02:15
- "마스크 밀수출 막는다"···매점매석 금지 고시 02:01
- "함께 이겨내요"···우한 교민 위한 후원 릴레이 02:23
- 반려동물도 바이러스 전파?···'코로나 팩트체크' 03:15
- 미입국 유학생 비자 재발급 절차 간소화 00:28
- 靑 NSC, '신종 코로나' 대응 방안 논의 00:19
- 박양우 장관, 주요 관광지 방문···"확산방지 총력" 00:33
- 靑 대변인 강민석···"대국민 소통능력 발휘 기대" 01:37
- 중소 SW업체의 주52시간 안착 지원 02:02
- 신산업 중심 '선허용·후규제' 규제혁신 확대 00:37
- 신산업·기초학문 인재 육성···7년간 2조 9천억 투입 00:25
- 선거종합상황실 개소···"철저한 준비" 02:24
- 정 총리,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격려 오찬 00:35
- 법무부, 서울에 대변인실 개소···"소통 강화" 00:28
- 한일 국장급 협의···"수출규제 철회 촉구" 00:23
- 내가 모르는 보험이 있다? [S&News] 04:47
- 우한 짜요 [뉴스링크] 02:58
- '신종 코로나' 총력 대응 [유용화의 오늘의 눈] 0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