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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 검토"

등록일 : 2020.02.12

신경은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수사 개시 사건에 대해,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 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형사 사법 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 관행·방식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수사·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어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이전에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