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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 [유용화의 오늘의 눈]
등록일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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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수출 이상 징후가 드디어 수치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청은 4월 1일에서 20일 사이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보다 26.9% 감소한 217억 2,900달러라고 밝혔습니다.
효자품목인 반도체도 마이너스 14.9%입니다.

이상징후는 고용동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1년 전보다 19만 5천 명 감소했습니다.
취업자 감소 폭은 24만 명을 기록했던 2009년 5월 금융위기 이후 최대 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제 경제의 하락이 계속 심각해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으로서는 더욱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에서는 세계 경제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침체를 겪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기업의 불황은 집단해고로 이어질 것이고, 기업은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가장 쉬운 길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결국, 수많은 노동자가 거리로 나오게 될 것이고, 사회문제의 심각성과 함께 정치적인, 국가적인 혼란도 예상됩니다.

결국, 어떻게 고용 안정을 이룰 것인가에 달려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 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지켜내느냐가 핵심입니다.

정부는 고용 유지를 기업 지원과 연계할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노사 합의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을 우선 지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 유지 조건부 지원 원칙은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고용을 유지하되 근무시간을 줄이는 조건으로 통상임금의 3분의 2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에게 부채를 탕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쓰나미처럼 닥쳐올 고용 대란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결국 노사정 합의가 우선입니다.
다행히 정세균 총리는 지난 18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을 만난데 이어 한국 노총위원장, 경총 회장 등과 연쇄 회동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의견을 합의하기 위해서일 것 같은데요, 우리는 코로나 19라는 전염병을 사회적 연대와 협력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몰아닥칠 경제위기도 공동체적 협력으로 전 세계적 모델을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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