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막기 위해 노사정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댔습니다.
실태 조사를 거쳐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임소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소형 기자>
일하는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노사정합의문 발표
(장소: 오늘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

노사정이 노동자의 과로사 방지를 위한 첫 사회적 합의를 이뤘습니다.
과로사 문제에 대해 조사와 연구, 교육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법？ 제도 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업종별 근무형태와 노동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녹취> 전형배 / 산업안전보건위원장 직무대행
"노사정은 과로사·장시간노동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지원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한다."

노사정은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고용형태가 생긴 서비스업종에 주목했습니다.
신종 유해위험요인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중소사업장에 예산, 인력 등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영세 사업장일수록 안전사고와 질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안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산재예방 시설투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안전시설 범위도 꾸준히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 산재예방에 쓰이는 산재기금에 대한 정부 예산을 해마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채용·교육훈련·경력관리 시스템 개편에 나섭니다.
이를 통해 전문성 있는 민간 인력을 장기 채용해 산업안전의 지식과 경험이 축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구조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위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김명신 / 영상편집: 박민호)
그러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후속입법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임소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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