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었던 2018년 4월 27일, 그동안 끊겨 있었던 남북 간의 교류와 협상의 끈이 다시 복원됐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남북 양 정상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약 9년 동안 남북관계는 대립과 갈등의 연속이었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핵 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 금강산 관광객 피격, 천안함 폭침 등이 있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 조치,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등이 있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개선과 군사적 긴장 완화,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등과 관련한 13개 항의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남과 북은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비무장 지대를 실질적인 평화 지대로 바꾸고, 군사적 신뢰 구축과 단계적 군축 등을 담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현실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을 대부분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4.27 남북 정상회담의 더 중요한 의미는 비핵화 선언을 통한 북미 관계의 돌파구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핵 무력 완성을 했다고 자신한 북한은 북미 간의 협상에서 비핵화 카드를 내세워 북한의 체제 안전을 보장받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김정은 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내세웠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전향적인 협상을 원한다는 의지 표명이었고, 그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북미 간의 첫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북미는 체제 안전 보장과 비핵화를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좀 더 구체화한 진전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진전은 없었고 지금까지 답보 상태입니다.
오늘 한국 정부는 남과 북을 잇는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정체 상태에 빠진 북미 관계에 종속되지 않고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이후 새로운 남북협력 관계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2020년에 남북관계의 새로운 장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그 기대를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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