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코로나19로 여가 행태가 비대면,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면서 게임이 유망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게임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정세균 국무총리
(장소: 정부세종청사)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어제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조심스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제 방역은 방역대로 철저히 하면서 경제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본격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이를 위한 3개 안건을 오늘 논의합니다.

첫째 안건은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입니다.
우리 게임산업은 대표적인 고성장, 일자리 중심의 수출 산업 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19로 여가행태가 비대면·온라인·가족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유망 언택트 산업이기도 합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정부는 세계 4위 수준인 우리 게임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과감한 규제혁신으로 게임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게임콘텐츠의 신고·심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둘째, 창업에서 해외시장 진출까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중소게임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어려움을 하나하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게임을 건전한 여가문화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맞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하되, 지나친 몰입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은 최소화하겠습니다.

게임은 AI·가상증강현실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하여 무한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속화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민간부문과 함께 대담한 R&D 지원과 투자확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건은 공공기관 규정 대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과거에 짜여진 규제 틀로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신기술·신제품의 시장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과감하게 도입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중앙부처 법령과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네 차례에 걸친 전환작업을 통해 370여건의 규제를 속도감 있게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방안이 현장에서 실행되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신기술 개발에 민간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고, 중소업체의 창업지원센터 입주도 쉬워지는 등 경제활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계약과 조달이 한결 편리해지고, 소비자와 장애인에 대한 보호도 한층 두터워질 것입니다.

셋째 안건은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입니다.
코로나19로 세계경제 전망이 밝지 않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좋은 일자리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엔지니어링은 건설, 플랜트, 제조업 등을 기획하고 관리하는‘산업 위의 산업’으로, 그간 우리 경제발전의 숨은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는 엔지니어링산업의 스마트화, 디지털화를 구현해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국내시장 창출과 해외시장 개척을 통해 우리 기업에게 더 많은 사업기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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