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은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조치'를 어떻게 할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했던 사유가 모두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리나 기자입니다.
이리나 기자>
정부가 일본 정부를 향해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단행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에 대한 입장을 이달 말까지 밝히라고 요청했습니다.
일본이 우리 정부에 수출 규제 근거로 제기한 사유가 모두 해소된 만큼, 일본에 원상회복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 것을 주문한 겁니다.
녹취>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일본 정부가 현안해결에 나서야 할 필요 충분조건은 모두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원상회복 시키는 데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일 양국이 정책 대화를 열지 않아 신뢰가 훼손됐고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의 법적 근거가 미흡하며, 우리나라 수출통제 조직이 취약하다는 3가지 이유를 들어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한일 양국 정부가 정책 대화를 다시 시작했고,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3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출 관리 조직과 인력문제에 있어서도 지난 6일 무역 안보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수출관리 심사인력을 늘려 무역 안보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호현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
"지난 10개월 이상 실제 운영과정에서 건전한 수출거래 실적이 충분히 축적되었고,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특정포괄허가를 허용하는 등 대한국 수출에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국의 신뢰가 충분히 쌓였고 우리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을 고려했을 때 일본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실질적인 진전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또 현재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양국이 모두 어려운 상황인 만큼, 수출 관리 분야에서 기업들에 희망을 주는 성과가 나올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홍성주 / 영상편집: 김종석)
KTV 이리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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