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3주년을 맞아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 필요성'과 '주요 쟁점'들이 두루 논의됐는데요.
박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지선 기자>
'자치경찰제 도입' 속도 낼까
주요 쟁점은?
자치경찰제 필요성과 쟁점 토론회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오늘 오후)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최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효율적인 경찰력 행사를 강조했습니다.
지역실정에 밝은 자치경찰이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밀착형 범죄와 각종 치안서비스에 집중하고 국가경찰은 강력범죄 등 중대 범죄에 경찰력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민갑룡 / 경찰청장
"치안 문제들을 자치경찰이 자치 행정력을 가미해서 대응하게 됩니다. 국가경찰은 국민들을 크게 불안케하는 절도, 성범죄, 연쇄 강력범죄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치안력은 더 향상된다고 봅니다."
실제로 자치경찰제를 운영 중인 제주도는 지역 치안서비스를 크게 향상시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 코로나19 대응국면에선 지역 보건소 등과 협력해 코로나 확산세를 막는데 기여했습니다.
인터뷰> 김순은 /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자치경찰이 없는 지역에서는) 국가경찰이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주는 형식이잖아요. 행정응원이라는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대응 하는데 협력했다면 제주도는 일심동체인거죠. 같은 행정기관에 있기 때문에 신속하고 종합적인 행정을 하는데 유용하죠."
전문가들은 주요 국정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도 자치경찰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경찰력이 분산돼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치경찰제를 둘러싼 쟁점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소속인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 관련 예산을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지역별 재정 격차에 따라 경찰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자체장이나 지역 정치세력 등과 유착관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도 경찰위원회 설치 등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김종석)
자지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뼈대로 한 경찰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힘쓸 계획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474회) 클립영상
- "다중시설 이용 자제"···고위험집단시설 방역강화 02:25
- 실물경제 하방 위험 확대···"추가 대책 강구" 02:24
- 위약금 분쟁해결기준 마련···특고 산재 적용 확대 02:01
- 靑 "2차 대유행 대비 비대면 의료 추진" 01:52
- 스승의 날 메시지···"이 땅의 모든 스승 존경" 01:45
- 문 대통령, 필립 벨기에 국왕과 전화통화 00:29
- 청와대 3실장, 긴급재난지원금 전액 기부 00:26
- 방통위 "n번방 방지법, 사생활 침해 우려 없다" 02:09
- 5·18민주화운동 40주년···옛 전남도청서 기념식 02:03
- 5·18 美 기밀문서 공개···정부 "추가 자료 요청" 02:17
- '자치경찰제 도입' 속도 낼까···주요 쟁점은? 02:38
- 18일부터 가족 마스크 대리구매 가능 00:30
- 내일 5급 공채시험···자가격리자는 별도장소서 응시 00:25
- 생활방역위 19일 개최···고위험시설 방역지침 논의 00:29
-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18일 시작 00:29
- 건설현장 임금체불 차단···대금지급시스템 개편 02:17
- 장애인 고용장려금·의무 고용비율↑ 03:47
- 7월부터 당뇨관리 '당화알부민 검사' 건보적용 00:28
- 서울 용산 미군 장교 숙소부지 개방 추진 00:33
- 포항지진진상조사위, 다음달부터 진상조사 신청 접수 00:26
- 세종대왕 탄생 623돌 '숭모제전' 봉행 00:32
- "세계를 이끈다···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 [가상대담] 06:28
- 부비부비에 비비적거린 코로나19 [S&News] 04:37
- 스승의 날, 우리 교육 현실은 [유용화의 오늘의 눈] 03:09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사는 법 [클릭K] 04:36
- 팬데믹 (Pandemic) [쉬운 우리말 대체어] 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