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신경은 앵커>
여섯 번째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투자 활성화'와 '규제 혁신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함께 보시죠.

제6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100조 투자 프로젝트 가속화"

김용범 / 기획재정부 1차관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

오늘 의결된 안건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브리핑에서는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과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 2개 안건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드리고,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과 'K-방역 3T 국제표준화 추진전략'은 배포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악화에 대응하여 지난 5월 경제 중대본을 통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공공부문 중심 고용충격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투자 활성화, 규제혁신, 벤처·투자 활성화 등 민간 일자리 창출기반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였습니다.

우선, 민간·민자·공공 100조원 투자 프로젝트를 가속화하여 민간 부문의 고용확대를 도모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의 경우 투자지원 카라반 등을 통해서 금년 발굴목표 25조 원 중에서 잔여 5.8조원의 규모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민자 사업은 금년 목표인 15.2조원에 더해서 민간투자활성화 추진협의회 등을 통해서 3.8조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투자도 3분기에 1.5조원을 당겨 집행하는 등 금년 투자목표 60.5조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벤처·창업도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히, 비대면 분야 벤처·스타트업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성과 고용창출력이 높은 분야입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1조원 규모의 비대면·디지털 인프라 관련 혁신 중소기업 우대보증을 신설하는 등 포스트코로나 유망분야에 벤처자금을 2.1조원 이상 집중 공급하고, 인프라·R&D·사업화 등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인 보유와 관련하여서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부작용 최소화 등 방안을 7월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의 단축, 관광식당업 지정 관련 조리사 경력요건 한시 완화, 공원·체육시설 설치 개발업자에 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한시감면 등 작지만 현장에서는 크게 다가오는 현장애로 9건을 발굴하고 개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부문의 신규채용 촉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지난 5월 경제 중대본을 통해서 발표한바 있는 청년 등에 대한 일자리 기회 제공사업 15만 명에 대해서 7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기업의 구인수요 발굴 및 채용지원 서비스의 제공, 채용박람회 내실화 등을 통해서 채용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험에 대응하여 워크넷 화상면접 인프라 제공, 고용센터 원격 상담 등 비대면 채용과 구인구직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자산 매각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기간산업안정기금 등 다각적인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서 기업의 자금조달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금융지원 이외에도 기업의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는 캠코에 2조 원+α 규모의 자산매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산매각 시장 형성이 어려운 영역에서 선도적으로 매입수요 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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